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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만여원 주고 한국어시험 대리 응시…중국인, 집행유예
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. 뉴스1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대리 응시를 조건으로 500만원 이상의 돈을 건넨 중국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28일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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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줄 선 세종시 '육전 맛집'…알고보니 한우 아니었네
세종시에서 음식 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잇따라 적발됐다. 육전. 중앙포토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박준범 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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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 두번 걸리고도···또 만취운전 사고낸 중앙 공무원의 대가
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현직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. 지난 8일 경찰이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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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탕 숨어 몰카 찍으려던 30대···"용변 급해서" 변명에도 실형
여자사우나 화장실에 숨어 여탕 내부 촬영을 시도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. 법원 이미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(31)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11시 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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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시간 일찍 나오던 공무원 반전···여자화장실에 몰카 달았다
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. 신진호 기자 대전 대덕구청에서 근무하던 A씨(30)는 지난해 여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구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. 총 20여 차례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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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후18일 아기 거꾸로 들고 탈탈…CCTV에 찍힌 산후도우미
사진 pixabay 자신이 일하는 가정집에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.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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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 1분 산책했다가 벌금 200만원, 이게 자가격리 어긴 죗값
보건소 직원들이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차량에 탄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.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 19)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에게 잇따라 유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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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유명 병원 의사, 모텔서 여성과 필로폰 수차례 투약
대전지법 전경. 중앙포토 대전 지역 한 유명 병원 의사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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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조르고 소주병 내리치고…살벌한 데이트 폭행남 실형
중앙포토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처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.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 10일 특수상해·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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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추천 선수 선발해라"…고종수에 압력, 전 대전시의장 집유 2년
━ 고종수 전 감독, 징역 6월에 집유 1년 선고 프로축구 선수선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고종수(40) 전 대전시티즌(현 하나시티즌) 감독과 김종천(50) 전 대전시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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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청 화장실에 몰카, 동료 여직원도 찍은 9급 공무원의 최후
자신이 근무하는 구청 여성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9급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. 지난 7월 20일 대전 대덕구청 여성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9급 공무원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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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태국산 닭을 국산으로"…벌금 1억원 물게된 닭갈비집 주인
대전의 닭갈비 맛집으로 알려진 음식점주인이 재료 원산지를 속였다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. 닭갈비 요리. 중앙포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에서 닭갈비를 주메뉴로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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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 뺑소니 뒤 "집에서 마셨다" 연출…法 "음주운전 무죄" 왜
음주운전. [중앙포토, 뉴스1]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, 친구 집으로 도망쳐 사고 후에 음주한 것처럼 꾸민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. 법원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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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나 코로나 아니야" 체온측정 거부하며 응급실서 행패 50대 집유
병원 응급실에서 체온 측정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. (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) 뉴스1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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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00만원을 7억으로 착각···국감서 혼쭐난 檢 황당기소
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. [연합뉴스] 1000원을 1만원으로 착각해 사기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판받았다.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3일 대전고검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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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세대 유전자가위 글로벌 특허전쟁 반전?…툴젠 美 특허 등록
수십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‘3세대 유전자가위’ 원천기술을 놓고 미국 굴지의 대학들과 특허 경쟁을 벌여 왔던 국내 바이오기업 툴젠이 ‘반전’의 기회를 잡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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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학대 없었는데…"저런 X 뭔 선생" 욕설에 극단선택
━ 대전지법, 교사 폭행 등 혐의로 2명 벌금형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는 데도 보호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까지 당한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뒤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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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너같은 XX 낳아" 학부모 폭언·폭행에 어린이집 교사 극단선택
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.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. [중앙포토] 세종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학대를 주장하는 보호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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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00만원이 7억원 둔갑…'0' 하나 더 붙인 곗돈사기 황당기소
대전에 사는 50대 A씨(여)는 2017년 순번에 따라 곗돈을 받는 이른바 ‘번호계’에 가입했다. 21명의 계원이 곗돈을 납부하고 돌아가며 순번(20개 구좌)에 따라 3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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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밤 빗길 무단횡단자 친 임슬옹…최근 판례는 무죄 많았다
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의 책임일까, 운전자의 책임일까. 가수 임슬옹씨의 빗길 교통사고를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. 5일 경찰은 "교통사고의 정확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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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 비판 대자보 붙였다고 유죄…2020년판 국가원수모독죄
건조물 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모(25)씨가 지난해 11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붙인 문제의 대자보. [사진 유튜브 캡처]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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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공관병 갑질 논란' 박찬주 부인 무죄···박찬주 "사필귀정"
군 장병을 폭행하고 감금했다는 의혹 제기로 이른바 ‘공관병 갑질 논란’에 휩싸였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부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. 지난해 5월 7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중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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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계약 알고도 "몰랐다" 위증한 40대…실형에 법정구속
서울남부지법. 연합뉴스TV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.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행정재판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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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뭐해" 낯선 휴대전화 문자에… '음란답장' 20대, 벌금형 선고
A씨(23)는 지난해 7월 휴대전화로 문자 한 통을 받았다. 모르는 사람의 전화번호로 문자는 ‘뭐해!”라는 단순한 내용이었다. 이를 스팸문자(불특정 다수의 휴대 전화로 보내는 광